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8. 7. 30.(월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담 당 자	∙과장 이장원, 사무관 유용식, 주무관 박동준 ∙☎ (044) 201-3585, 3583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7. 3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시설물 정밀안전점검·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

국토부·지자체·공단 합동점검…영업정지 해당 3건 등 위반 사실 41건 확인

□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·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, 지방국토관리청, 광역시․도,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.

□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․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․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.

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,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,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.

ㅇ 기타 등록 장비․기술인력 변경사항을 ‘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(Facility Magement System)’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.

□ 이에 따라, 영업정지․과태료 대상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이 있는  등록관청(시․도지사)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, 장비․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,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

ㅇ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였다

□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실태 점검은 안전진단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․진단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.”라며 “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ㅇ 아울러 “올해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이 ‘시설물안전법’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유용식 사무관(☎ 044-201-35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안전진단전문기관 등 합동 실태점검 결과

□ 점검 개요

ㅇ (점검대상 / 기간) 점검․진단 업체 50개소 / ’18. 6. 25.～7. 6. (10일간)

* 5개조 35명(국토부 12, 국토청8, 지자체5, 공단전문가10명 합동점검반을 구성･운영)

ㅇ (대상선정) 점검․진단 업체 총 1,957개(안전진단전문기관 1,026, 유지관리업 931) 중, 부실 점검․진단 이력 업체 등 50개 업체를 선정, 합동점검 실시

□ 점검 결과

ㅇ (지적건수) 총 41건(행정처분 9건, 시정명령 24건, 주의 등 8건) 지적

구분	지적 건수	행정처분 대상 건수			시정	주의	권고	통보*
		소계	영업정지	과태료
지적 건수	41건	9건	3건	6건	24건	1건	5건	2건
지적 업체수	37개	9개	3개	6개	20개	1개	5개	2개

*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업체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

ㅇ (주요 지적사항)

- (영업정지 3건) 점검․진단교육 미이수 등 무자격자 진단 참여(3건)

- (과태료 6건) 점검대행실적 미제출(1건), 변경사항(인력) 미신고(1건), 점검기한 내 미실시(1건), 영업정지 사실 관리주체에게 미통보(3건)

- (기 타) 안전점검․정밀안전진단 시 진단측정장비의 소요성능 확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*에 대하여는 시정 및 주의 등(25건)

* 기술인력․장비 정보 현행화 미흡 등

※ 보유장비 등록 후 사용 권고(5건), 최저임금 미달 지급업체 기관통보(2건)